윤석열 들어 강화된 경호처

• 2022년 11월 시행령 개정안. 경호 업무 수행하는 군경 지휘 감독 가능 논란 끝에 “관계기관의 장과 협의”한다고 변경해 국무회의 통과
• 2023년 10월. 경호처장에 신원조사 권한 추가 법개정 시도. 무산.
• 2025년 경호처 예산 1391억 원은 2022년에 비해 43.4% 증가한 것(박근혜 15.8%, 문재인 6.2%에 비해 크게 증가)
• 경호처 인원 60명 증가(698명에서 758명으로).

쿠데타만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쿠데타도 염두에 두고 경호처 강화를 추진했을 것입니다.

참고

“[유레카] 독재의 잔재, 통제불능 경호처“, <한겨레>, 2025년 1월 5일

“대통령경호처 예산, 尹정부 들어 43.4%↑…대통령은 ‘건전재정’에 예외?“, <헤럴드경제>, 2024년 9월 25일